법령 민사집행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31391 판결
[청구이의]〈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〉[공2024하,1097]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21년
2009년
2008년
5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8두17554 판결
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6. 대전고등법원 2008.09.04 선고 2008누1465 판결
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7. 청주지방법원 2008.06.05 선고 2007구합1816 판결
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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